학술지
경제학카드 게임
인터넷 댓글의 정책여론 대표성 평가: 가상자산 과세의 사례
김수현(전남대), 배진수(한국조세재정카드 게임원)발행년도 2023제 71 권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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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이라는 조세정책의 사례를 통해 인터넷 기사 댓글 내용이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대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조세정책과관련된 인터넷 기사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댓글들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카드 게임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주관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트랜스포머 모형을 학습하여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설 정책에 대한 긍정/부정을 분류할 수 있는 감성분류기를 구축하고 해당 조세정책에 대한 기사 댓글에 대해 긍정/부정 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기사의 댓글에 나타난 정책반응은 부정의견의 비율이 전체 댓글의 80~90%로 나타났다. 이는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주관식 설문조사의 부정비율 약 30%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편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카드 게임의 결과는 향후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댓글을 근거자료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