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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후생 효과
김수현(전남대)발행년도 2023제 71 권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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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7, 23, 24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과 미성년자녀유무에 따라 가계를 분류하고 코로나19 발생 전후 가계의 후생 변화를 대등후생소비로 평가하였다. 실질소비와 여가의 변화를 통해 가계후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전후 전체적으로 소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미성년자녀가있는 1, 2분위 가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현금지원정책이 유동성제약에 처한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는 가계의 경우 증가하였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계의 경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여가가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미성년자녀가 없는 가계는 여가의 증가로 후생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2, 3, 4분위 가계를 중심으로 후생수준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정책이 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사회계층별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세밀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더욱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