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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의 민간 부담과 출산율 선택
김봉주(국회입법조사처)발행년도 20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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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 소득격차에 따라 정부가 공교육비를 조세나 민간 부담을 통해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살펴본 후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정시점의 최적교육체제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큰 경우 무상교육이고, 소득 격차가 작은 경우 민간의 교육비 분담이다. 둘째, 소득격차가 매우 클 때, 균제상태에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최적이고 안정적이며 유일한 균제상태를 갖는다. 셋째, 소득격차가 클 때, 균제상태를 갖지 않고 인구 비율은 순환할 수 있다. 넷째, 소득격차가적을 때, 균제상태에서 민간이 교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최적이고, 복수의 균제상태를 가지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균제상태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격차가 매우작을 때, 민간의 교육비 분담이 최적이며 안정적이고 유일한 균제상태를 갖는다.이러한 결과는 무상교육에서 가계가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아 초래된 출산율선택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높아 형평성 제고가 우선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왜곡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최적 교육체제는 민간의 교육비 분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