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무료 솔리테어 카드 게임학연구
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김승래(한림대), 전영준(한양대), 김진영(건국대)발행년도 2015제 63 권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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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세정책의 효율성-형평성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 조세조합(optimal tax mix) 선택 모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과세, 자본과세, 소비과세의 세목 간 바람직한 조세조합을 분석한다. 이는 최근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무료 솔리테어 카드 게임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무료 솔리테어 카드 게임에서 정부가 향후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조세조합의 선택을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세수 조합은 형평성(0.3∼0.4)에 비해 효율성(0.6∼0.7)에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둘째, 미래 재정소요 증대를 위한 세입구조적정 변화의 방향은 효율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23∼0.66%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며, 형평성 위주의개편인 경우에 노동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09∼0.50%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치적 가중치가 변하더라도 적정 자본과세의 비중은 노동과세나 소비과세의 적정 비중의 변화에 비해 그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