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카드 게임 하기포럼
산업별 확률적 변경생산모형을 이용한 한국카드 게임 하기의 잠재 GDP 추계
표학길(서울대), 전현배(서강대), 이근희(서울대)발행년도 2024제 17 권제 3 호
초록
본 카드 게임 하기는 산업별 확률적 변경생산모형을 이용해 잠재 GDP를 추계하였다.
1995~2022년 기간의 38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모형 추정을 통해
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잠재 GDP를 추계하
였다. 분석 결과 잠재 GDP보다 낮은 수준에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노동과
자본의 잠재 수준 이하의 투입 때문보다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개별 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최소화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자본가동률 하락과 기술적 비효율성 상승 등으로 확대된 GDP 갭은 잠재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을 약 25% 정도 더 빠르게 하락시켰다. 시기별 변동성이 큰 수출 중심
의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산업 수준에서의 기술적 비효율성의 변화를
반영한 잠재 GDP를 추계했다는 점에서 본 카드 게임 하기는 기존 카드 게임 하기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
한 본 카드 게임 하기는 중장기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더불어 최근 확대
된 GDP 갭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