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게임이론적 분 석을 통해 단순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사고가 줄어 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사고 발생 및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근로자에 대한 통 제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