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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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 및 환율 변동성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체계 논의와 시사점
이아랑(한국은행), 나승호(한국은행), 채동우(한국은행)발행년도 2023제 16 권제 1 호
초록
본고는 IMF와 BIS를 중심으로 진행된 통합적 정책체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통합적 정책체계에 대한 접근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금융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흥국의 자본이동 및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책과 자유변동환율제를 이상적인 정책체계로 보는 기존관점이 일부 수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외환정책 및 자본이동관리정책이 동 논의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될 필요는 없겠으나, 장기적인 외환시장 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심도, 대외자산․부채에 존재하는 통화불일치, 외국인의 국채시장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면밀히 판단하는 과정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