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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과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감독 조직화 방안 모색
김홍범(경상대)발행년도 2022151
초록
이 글은 감독 조직화(기관구조)에 주된 초점을 맞춰 금융감독의 글로벌 추세를 검토 하고 이를 분석적으로 논의한다. 검토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대완화기(Great Moderation)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포함하는 약 35 년(1987~2022)의 기간을 커버하며, 동 기간 내내 금융감독의 통합도가 증가해 왔 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는 곧 금융감독의 여러 정책기능 간 보완성이 점점 더 중시 되어 왔음을 뜻한다.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중앙은행의 금 융감독 책임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점도 확인한다.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감 독 책임 확대가 가져오는 가능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 문헌 검토를 통해 분석적으로 이해해본다. 글로벌 추세와 최근의 국내적 상황(한국 금융의 정치화와 금융감독의 정치포획 심화)을 두루 감안하여, 이 글은 법률적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에게 미시 건전성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맡김으로써 한은을 감독의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감독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동 방안은 한국의 현행 감독체계를 장기간 왜곡시켜온 ‘이원 기관구조’와 ‘금융감독․금융(산업)정책 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줄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