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트럼프 카드 게임 추천포럼
한국 통화정책의 최근 기조 평가 및 쟁점
신인석(중앙대), 강현주(자본시장트럼프 카드 게임 추천원)발행년도 2022제 14 권제 4 호
초록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인상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
운데, 본 트럼프 카드 게임 추천는 국내 통화정책의 최근 기조를 평가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한다. 한
국은행의 성장 및 물가 전망을 바탕으로 표준적인 준구조 모형을 추정한 결과 GDP
갭이 향후 양(+)으로 전환되고 실질정책금리가 실질중립금리를 하회하는 등 한국은
행의 정책기조 변경 논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잠재성장률의 하락세
가 지속됨에 따라 GDP갭을 통해 경기상황을 해석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은
오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명목중립금리 하락으로 정책여력 축소가 우려
되는 만큼 추세인플레이션 관점의 정책 운용은 통화 당국이 추구해야 할 핵심과제
이나 주요국에 비해 그 필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금융안정이
통화 당국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으나, 공적 보증공급 확대와 같은 부채 증
가의 정책적 동인 및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금리 조정의 비용․편익을 감안할 때 주
택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화 수단으로서 금리 조정의 적정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
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