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카드 게임교육의 현황과 과제: 카드 게임교육의 카드 게임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검토
김자봉(한국카드 게임연구원)발행년도 2020132
초록
본고의 목적은 카드 게임교육이 카드 게임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카드 게임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적절히 정의될 수 있다면, 카드 게임교육은 카드 게임소비자의 카드 게임의사결정을 보다 실체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래 카드 게임교육은 카드 게임소비자가 자발적으로카드 게임교육에 참여하여 카드 게임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 카드 게임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현실의 카드 게임소비자는 자기통제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카드 게임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카드 게임교육의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카드 게임교육이 실체적으로 카드 게임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지원하기 위하여 카드 게임교육을 카드 게임상품 판매계약 절차의 의무적인 일부가 되게 하는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합리성 테스트(reasonableness test)를 카드 게임소비자보호의 규제영역으로 도입해야 한다. 카드 게임교육은 이해력을 전제로 하는 쌍방적 개념으로서, 일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설명의무를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