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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수 논단 : 中道 實用主義 사상의 財政學的 認識
이필우 (건국대)발행년도 2013제 6 권제 3 호
초록
요 약본 논문은 중도 실용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 한국정부의 재정운용의 흐름(재정지표의 변동추세)을 이해하며 건전재정을 조망해 보았다. 첫째, 중도 실용주의 사상을 동ㆍ서양에 걸쳐 이해하고 이의 재정운용 행태에 적용을 추론적으로 접근했다. 방법논적으로 이러한 정책행태에의 적용은 담론적인 전체론주의(holisim)에 근거해 해설했다. 둘째, 한국이 당면한 국내외의 재정 issue를역시 중도 실용주의 사상으로 이해했으며 동시에 향후 정책의 규범성을 도출해 보았다. 셋째 끝으로 한국의 각 정권이 어떤 재정행태를 전시했는지를 재정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역시 중도실용주의라는 철학적 사상에 근거해 검토평가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정권의 재정운용 통계지표(조세부담율, 재정수지비율, 국가부채비율, 차입비율, 대 GDP비율임)를 평준화해 재정운용의흐름을 볼 수 있었으며 이에 있어 실증적 지표와 규범적 지표를 분별해 건전재정에의 근접성을 해답, 논의 해 보았다.1. 들어가는 말우리는 정부의 치국사상의 기조로서 중도 실용주의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이 말이 쓰여졌던 것은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시 오찬석상에서였다. 그것은 2010년 7월 23일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수상의 오찬석상에서 당시 부총재직을 맡고 있었던 윤증현 재경부장관이 한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