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비금융회사 역시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지배하지 못함’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주식은 보유하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주식 보유를 통한 지배를 약화시키는 의미일 수도 있다.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는 외국의 문헌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적’ 규제이다.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분리하는 은산분리는 예컨대 미국, 이태리, 일본 등에서 볼 수 있으나(Barth et al.,2004), 은행 이외의 금융권역에까지 비금융회사와의 분리를 요구하는 포괄적 금산분리는 필자가공부해온 한도 내에서는 우리나라에 특이한 사항이다.금산분리 규제를 옹호하는 편에서는 ‘한국적 특수성’이 규제의 배경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국적특수성이란 과거 정부 주도의 급속한 카드 게임 발전 중에 대기업집단이 형성되고, 많은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대기업집단 소속이라는 역사와 현실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대기업집단의 카드 게임ㆍ사회적비중이 작거나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가 없었다면 작금의 금산분리 논의 역시 없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