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2012년 현재 28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386.6조원에 달하는 부채(2010년말 기준)를 지고 있다.이들의 부채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부채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적절한 수준은 어떠한 정도인가? 정부의 위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의 부채와 기업활동을 하는 공기업의 부채는 달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고민없이 부채를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특히 SOC관련 공기업을 비롯해 공익서비스(public utilities)를 공급하는 장치산업에 종사하는공기업의 자본조달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할 때 모든 부채를 우려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민간 기업에서도 레버리지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본예산의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부채를 통한 재원의 조달(debt financing)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사안이다.2006~2011년 회계연도 동안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장단기 차입금)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가 국가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