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와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재정학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으며 많은 재정학자들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디자인, 카드 게임 하기성장 문제 등에 관련하여 연구를 하여있다. Hall and Jorgenson(1967), Eisner(1969, 1970), Eisner and Nadiri(1968), Chirinko andEisner(1983) 등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생산 또는 매출액 변수는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반면, 금리나 법인세제 관련 변수들은 투자에 대해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ames(1994a, 1994b) 및 James and Matier(1995)는 캐나다 카드 게임 하기에 대한 신고전파 모형을 구축하여 조세부담 감축과 함께 경상 이전지출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카드 게임 하기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모의 실험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본관련세(capital income tax)의 감축이 노동관련세(labor income tax)나 소비관련세(sales tax)의 축소보다 카드 게임 하기성장률 증대에 효과가 큰 것으로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