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우리나라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어 재정정책 수립과정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각종 재정통계의 국제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재정통계 중에서 국가채무 통계가 작성범위 및 포괄부채 항목이 국제기준에 비해 협소하여 과소추계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에서 보증채무, 통안증권 등 한국은행 채무, 연금의 잠재채무,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채무, 지방공기업 채무, 정부출연기관 부채등을 포괄하여 국가채무가 정부발표치(100조원 내외)보다 훨씬 큰 400조원에서 1,0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2006년 4월, 중앙일보는 국제기준인 IMF 방식에 맞춰 재정규모를 추산한 결과 2004년 우리나라의 정부재정 규모가 GDP 대비 28.1%인 정부발표치보다 훨씬 높은 37.9%로 미국(36%)이나일본(37%)보다 큰 수준이며, 이는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 316개를 통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재정규모 산출을 위한 정부범위 설정에 대해 공기업은 국제기준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다든가, 나머지 공공기관도 시장성 기준을 적용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 전문가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접채무 외에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09년말 1,637조원(정부발표는 359.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